[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팀을 꾸리기로 했다. 한사협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달리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단체로, 한유총을 탈퇴하고 지난 21일 설립됐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한사협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에 교육기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방안 등 사립유치원 측 의견을 수렴했다.

‘유치원3법’을 논의 중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사협이 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들을 접수했다. 이 내용에 대해 한사협 측과 당이 일종의 실무팀을 만들어 제안 내용을 검토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에듀파인’을 각 유치원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유치원을 하나의 기업을 보고 오래 운영하던 유치원이 승계를 할 때는 승계에 따른 면세나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사협은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에듀파인’을 수용하되, 유치원 별 상황이 상이한 만큼 세제 문제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기본적으로 ‘에듀파인’은 학교에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초중고와 유치원이 다르니 급에 맞는 소위 ‘튜닝’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세제 문제나 경영상의 어려움, ‘에듀파인’을 유치원에 맞게 어떻게 튜닝할지 등 7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교육부가 검토할 부분, 국토부, 기재위가 검토할 부분도 있어서 실무팀을 만들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한사협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사협은 위기 가운데서도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 태어날 좋은 기회가 됐다고 믿는다”며 “이제 교육당국과 한사협은 머리를 맞대고 날을 세워서라도 협조하고 타협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사협은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중 각 당 의원총회와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