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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치원 3법보다 운영위 소집이 우선 순위
한국당, 유치원 3법보다 운영위 소집이 우선 순위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8.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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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꾸준한 공세 끝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여야 합의로 성사시켰다. 여야 합의에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것도 포함됐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꾸준한 공세 끝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여야 합의로 성사시켰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처리보다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생법안 처리에 앞서 문재인 정부 공세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당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 처리에 마냥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여야는 27일 오전부터 이어진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및 상임위 간사 회동 등을 통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당초 합의대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에도 일부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유치원 3법 처리 합의에는 실패했다. 결국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연내 처리도 무산됐다.

27일, 여야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요구한 국회 운영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세가 반영된 셈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또 한번 요구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불법사찰 의혹과 관계된 청와대 및 정부 측 인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 중이다. 27일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인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등 7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법사찰 의혹이 정부 부처에서도 나타난 데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봐주기 수사’, ‘흉내내기 수사’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흉내내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하는 상황을 두고 “해야할 일을 않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운영위를 열어도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진실을 밝히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유치원법, 산업안전법을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운영위 소집 같은 사안으로 물타기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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