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경제상황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경제상황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한국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2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를 초청해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도 가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경제는 가치이고 (경제 현안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동안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좌파 이념’, ‘실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연장선에서 나온 비판이다.

나 원내대표는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후폭풍이 경제현장 곳곳을 휩쓸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자영업계를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구체적인 예시로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버스업계 운전사 고용의 어려움과 운전사 추가 고용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이 된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버틸 여력이 없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나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 대해서도 “아주 경직적인 단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 선언과 함께 이를 극복할 대안 제시도 예고했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서민활력을 위한 법안으로 최저임금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기본법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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