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역대 두 번째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연내 처리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본회의 상정까지 330일을 넘기지 않고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다소 아쉬운 표정이었다. 원안이 아닌 바른미래당 측의 수정안으로 처리되면서 한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는 “불가피했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로몬의 지혜와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망설였으나 타협을 선택했으며, 주저했으나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했다”고 말했다. “보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교육위원회의 재적 위원이 15명인만큼 민주당(7명)으로선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면 바른미래당(2명)의 협조가 필요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가리는 투표에 전원 불참했다. 

박용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한 시간 동안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는 것. 그래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결단과 임재훈 의원의 중재 노력이 더 감사한 그다.

박용진 의원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도, 작은 기득권 하나 건드리는 일에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무서운 힘”이라며 “우리는 누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고, 누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상식의 사회화를 두려워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