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운영위에서 맞붙었는데, 전선을 확대한 셈이다. 이는 운영위에서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재위로 반전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를 소집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재위 소집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김 원내대표도 같이 기재위 소집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단을 기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서 진실을 파악하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정부 주요현안에 대해 수시로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열어주고 말고를 시혜 베풀듯 하면 안 된다. 수시로 상임위를 열어서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1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 국가 부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최대 4조원의 무리한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2017년 11월 14일 기재부 국고 관리 업무 실무진 사이에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올렸다. 그 내용에 따르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당시 기재부 차관보의 메시지가 담겼다. 또한 적자국채는 발행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다퉜다고도 주장했다.

야권이 기재위로 화살을 돌린 것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현재진행중인 것과 함께 운영위로는 추가적인 성과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했다. 다만 야권은 민정수석이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15시간이 넘는 공방에도 기대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관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기관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같은 방식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국정조사 등의 증인선서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할 법적 장치 또한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겪으면서 (불출석, 위증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에는 일단 거리를 뒀다. 김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들 추가적인 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당내 의견을 좀 모아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야권이 운영위에서 성과가 없다거나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 폭로보단 기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광범위하게 그런 자료(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자인했기에 성과가 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