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야권에서 청와대에 대한 공세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은 '민생 과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상임위 소집 거부로 맞서고 있다, /뉴시스
연초부터 야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개의를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민생 과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상임위 소집 거부로 맞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새해부터 국회가 ‘정쟁’으로 요란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시작으로 적자 국채발행 압력,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자 야권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정쟁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개인의 일탈’,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의 이유로 진상규명 요구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야권이 공격권을 쥐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 압력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채 매입을 취소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지 당 차원에서 검토할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공조해 적자 국채발행 압력 의혹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더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상임위 소집 압박에 나섰다.

◇ 민주당, ‘정쟁’ 공세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공세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채발행 압력 의혹에 대해 ‘개인의 주장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데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 압력 의혹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임위 소집을 통한 의혹 진상규명 주장에 대해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것을 자꾸 정쟁을 하고, 정쟁으로 몰고, 정쟁을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생과제 해결에 쓰여야 할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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