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으로 고민이 많았다. 섣불리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대응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입장표명에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게 된 것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잠적 후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앞으로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국고국 실무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면서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 형성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김동연 전 부총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해명한 셈이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이유를 내세워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수 여건이 좋아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며 채무 비율 39.4% 이상으로 발행 액수를 지정했다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나랏빚을 늘리라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서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 외 그 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충정은 높이 샀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다”면서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