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소원해진 경제계를 달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벤처기업협회 및 관련 단체장 12명과 우수중소기업인 145명이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련 정부부처 장관 및 관계자도 참석했다. 특히 여당을 대표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도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당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조원 이상의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쓰인다.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 전용 개발 연구개발 자금 1조 1,000억원도 별도로 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와 신제품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다.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향후 자금 개발, 마케팅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다”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 여야도 앞다퉈 재계와의 만남
이날 오전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는 여야 5당 대표가 나란히 한 자리에 모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 처리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수차례 민주당을 방문하고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도 요청했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이 대표의 만남이 이목을 끌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소상공인기본법’인데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5당 대표들 월례 모임(초월회)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 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아주 많은 나라인데 기본법이 없고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년하례식 이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초월회 오찬 모임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여야 5당 대표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동안 정부 경제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의 기본권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개입사업자 등 혼재돼있는 관련 법적 정의와 목적을 재정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재계와의 스킨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현장 최고위원회도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삶이 개선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정부의 경제실정을 지적하겠다는 취지로 경제계와의 만남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는 8일 신림동 대림상가에서 소상공인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