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일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당이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내세우며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야3당도 통일된 단일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 거대양당만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재의 정체된 국면을 타개하고 거대양당을 견인하기 위한 야3당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 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편 권고안의 골자를 보고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권고안은 ▲대표성·비례성의 획기적인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20% 확대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에 대해 여야는 곧바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라 '정수 20% 확대'에서부터 반대했고, 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동의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정 대표는 "다른 것은 다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연동형' 세 글자만 들어가면 된다"며 "이것만 들어가면 의석을 늘리거나 늘리지 않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회의원 한 사람 늘리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제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대양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의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막상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한다고 해도 각론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합의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밝혔는데,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소선거구제·중대형선거구제 등)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봉쇄조항(비례대표 확보 기준) 등 쟁점사안이 많아 이달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야3당 단일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단일안을 만들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좀 더 탄력성 있게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다만 야3당이 수시로 긴밀하게 의논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론 중에서는 봉쇄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혹은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받은 정당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정수가 47석이고,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할 경우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어 기준을 정당 득표율 5%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이러한 봉쇄조항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하자는 입장이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3%인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도 "아직 야3당이 당론으로 정하거나 의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