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정책 대안' 제시에 나서는 모양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판과 동시에 '정책 대안' 제시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8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비판한 뒤 “당론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대안 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 구조개편에 내선 데 대해  “사실상 원인을 물타기 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이중 결정구조를 만듦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당론으로 대안 제시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최저임금을 인상과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과 관련한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차등임금제 추진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의 움직임이 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전혀 와닿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며 “5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한해 빨리 (최저임금 수준을) 재심의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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