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의원.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인사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8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정쟁 유발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바 있고, 김태우의 요구로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박천규 현 환경부차관 등도 고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사건은 김태우라는 비위자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온 국민 앞에 증명이 되었고 지난 연말에 있었던 운영위에서도 국민들은 다 확인했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조사를 하던 뭘 하던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는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며 “소모적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안 된다. 제1야당답게 민생을 위한 경쟁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앞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서울신문 사장 인사 개입’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력’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김 전 부총리에게 있다고 본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직권남용이다. 신 전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서는 임 비서실장과 조 민정수석 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추가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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