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정부여당을 향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 동결 등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 서 달라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게 정부에서 힘을 써달라"며 "정부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낮추는 궁색한 정책에 임하지 말고 시장이 있고 기업이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7일 '2019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여야가 모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손 대표는 "5당 대표와 원내대표 포함 청와대 수석과 장관 등이 참석하며 커다란 성황을 이뤘는데,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단축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자 마음이 급해졌다. 소상공인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어떤 당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다른 당대표는 '우리가 먼저 발의했다'고 했다. 웃기지 못하는 쇼가 벌어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잘 보이고 싶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최저임금 동결 등을 들어주지, 들은 체도 않았다"며 "어제 정부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결정도 재심의할 수 있다는 등 야단법석이다. 할 수 있으면 진작할 것이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7일 신년하례식에서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이 염원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여야 대표의 초당적인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고,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제일 기대하는 게 소상공인기본법일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해당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초월회 모임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것은 한국당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위안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저희 당 강령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돼 있다"라고 말하는 등 여야 모두 앞다퉈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약속했다.

한편 손 대표는 전날 청계천 세운대림상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원들을 대폭 줄이거나 직원 없이 운영하게 됐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