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 경제성장 기조로 ‘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성장 기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고용지표 악화’, ‘전통 주력 제조업 부진’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 경제성장 기조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야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 기조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운 이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은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도 열었지만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에 대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해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는 뜻도 말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 6,000억원의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신성장 산업의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전국 14곳 지역에 대해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촌 스마트팜·어촌 뉴딜사업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생활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도 올해 8조 6,000억원 투입해 지역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 차원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릴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