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확대되는 근로장려금·고용보험·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정책을 밝혔다. 특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던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유치원3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도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다. 올해 총 4조 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상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올해부터 30만원으로 보다 확대된다. 작년 도입된 아동수당도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기준이 없어져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됐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됐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