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 저지 투쟁에 나섰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 저지 투쟁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꺼낸 카드는 문재인 정부 ‘사법부 장악 저지’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장악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행보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당 산하에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부 장악저지 특위)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규정한 문재인 정부 사법부 장악 시도 징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수사·사법부 내 코드 및 이념편향성 인사의 요직 장악·정부의 사법부 독립 훼손 발언’ 등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장악을 통해 ‘3권 분립’이라는 헌법질서도 파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사법거래 의혹’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에 대해 “오늘(11일)은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위원회·사법부 장악저지 특위와의 연석회의에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와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니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훼손도 서슴치 않는데, 이것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 장악저지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이날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 독립’이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안타깝게 내부로부터 무너져가는 위험에 처했다”며 “특위를 구성해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지켜야 겠다는 충정에서 위원회가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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