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유치원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유치원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사립유치원에서 개최했다. 공공교육·보육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고 일부 사립유치원 업계에서 반발이 심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혜원유치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많은 몫을 떠넘겼는데 이제라도 공공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며 “국방비 부담 때문에 이쪽(교육·보육)에 예산을 많이 사용 못 했는데, 금년도에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면 아무래도 안보비용 수요가 줄어 이쪽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다. 교육과 보육의 국가화 정책 방향으로 훨씬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처리가 안 됐다.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330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의 명예를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약속한다”며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 때문에 많은 선의의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비판받았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된다. 목표는 유치원 회계를 투명화하는 것으로 원장이나 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3법 논의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할 것이다. 유치원의 요구들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매주 진행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 첫 개최지로 사립유치원을 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기조와 맞물리는 행보다.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립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보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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