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18:51 (금)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난망…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난망…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9.0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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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의 올해 최대 당면과제는 국토교통부 제재 해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냉랭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진에어의 올해 최대 당면과제는 국토교통부 제재 해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냉랭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면허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나, 신규 노선 및 항공기 도입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았던 진에어. 올해 최대 당면과제로 제재 해제가 꼽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영문화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당시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갑질 논란이 불법 등기임원 등재 적발로 이어지며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었다. 가까스로 면허취소는 면했지만 신규 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이 무기한 제한되는 제재를 받았다.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LCC업계 상황에서 상당히 큰 타격이었다. LCC업계가 노선 및 항공기 운영대수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진에어는 2019년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됐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진에어가 제출한 대책엔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 측은 “모든 판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경영문화 개선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제재 해제 및 정상화가 최우선과제인 만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온도차가 뚜렷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에어는 성실하게 개선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입장은 진에어 측에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경영문화 개선과 자구노력을 보고 싶은데, 진에어는 게시판 하나 만들고, 사규 하나 만들고,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형식적인 모습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에어의 변화를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개선이 확인되면 당장이라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진에어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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