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0 16:44 (일)
민주당, 공수처 설치에 다시 힘 싣는다
민주당, 공수처 설치에 다시 힘 싣는다
  • 은진 기자
  • 승인 2019.0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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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설득에 나섰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 성격도 있지만,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인, 가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야당과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수처법은 2002년에 처음 제기됐다. 당시에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법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기구를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 공수처 설치는 필연적”이라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조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이고, 특정기관에 집중된 권한 분산,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금지시켰고 군 기무사도 개편한 반면, 공수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권력구조 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공수처 설치가 될 것이다. 이제 국회가 국민 명령에 응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 역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완수할 민생·개혁 입법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꼽았다. 이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도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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