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손혜원은 '판단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왼쪽) 의원과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왼쪽) 의원과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청탁’ 논란에 연루된 서영교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수용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수용해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 의원도 징계가 아닌 당직 사퇴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서 의원은 회의 시작 무렵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통화로 당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최고위가 이를 수용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건과 관련해서는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 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 왔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 도심의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하였다고 해명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이 상당부분 보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고 또 본인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소명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겠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 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에서는 서 의원에 대한 조치를 두고 입장 차이도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 회부 등 실질적인 징계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애초에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에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히 당직이나 상임위원직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농단과 권력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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