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 13:26 (수)
문재인 대통령, 북미협상 중재자로 자리매김
문재인 대통령, 북미협상 중재자로 자리매김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1.2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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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중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다. 더 이상 북미협상의 ‘타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한 점이 의미심장하다.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다. 지금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 “상상을 현실로, 기필코 만들어내겠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신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다.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협상가'로 표현했던 타임지.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외신들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더타임지 캡쳐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협상가'로 표현했던 타임지.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외신들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더타임지 캡쳐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스웨덴에서는 남북미 외교 실무자들이 보여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측에서는 최선희 외무부상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 위상 높아진 문재인의 중재외교

최대쟁점은 북한의 ICBM 폐기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환하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폐기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를 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평가할만한 대목은 우리가 북미 협상의 중재자로 혹은 당사자로 입지를 세웠다는 데 있다. 그간 북미 협상에 있어 우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였음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협상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결과가 나오면 100% 순응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의 중재가 빛을 발하면서 그 위상이 한껏 오르게 됐다.

실제 타임지는 문 대통령을 ‘네고시에이터’(협상가)라고 명명하고, 2018년 올해의 인물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평화를 위한 중재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주요 외신 중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문 대통령의 중재나 기여를 평가절하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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