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02:44
줄줄이 불참… 계륵 된 ‘인터넷전문은행’ 왜?
줄줄이 불참… 계륵 된 ‘인터넷전문은행’ 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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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계획에 ICT기업들의 불참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계획에 ICT기업들의 불참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 금융위원회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정부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모집 중인 가운데, 주요 ICT(정보통신)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가 소폭 해소됐지만, 예전과 달리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한다. 인터넷은행의 추가 설립을 위함으로, 최대 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에 대해 자금력 있는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유력후보로 꼽힌 곳은 ▲과거 1차 인터넷은행 후보선정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인터파크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사업을 진행 중인 네이버 ▲간편결제 사업(페이코)을 진행 중인 NHN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 판단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 사실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4%(은산분리 규제)에서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네이버를 비롯해 인터파크, NHN 등은 예상과 달리 최근 인터넷은행 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과거 핀테크 열풍이 불던 때와 다른 환경인데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만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기엔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DSR 규제 영향으로 (인터넷은행의) 주력 상품인 신용(한도)대출 확대가 어려워졌다”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신규 대출 수요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대출금액, 연령별 대출 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용(한도)대출의 상당금액이 주택, 주식 등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자대상인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침체 장기화 시 투자자의 채무 불이행 능력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 ICT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직 진출을 하기엔 섣부르다”며 “워낙 규제가 많은 곳이라, 그 정도(은산분리 완화) 가지곤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