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역대 최악인 129㎍/㎥까지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 “중국발 미세먼지 우려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 요인과 국내 요인이 결합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발 요인이 클 때도 있는 반면, 화력 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등 국내 발생 비중이 높을 때도 만만치 않다. 국내 환경연구기관 별로도 결과가 엇갈린다. 따라서 국내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결론이다.

◇ 공동연구 앞두고 중국 측 반발

문제는 중국이 미세먼지 발생원임을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대기를 분석해 오염물질의 발생지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한국의 미세먼지에 중국은 관련성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1일 중국 생태환경부 류빙장 대기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미세 먼지는 개선됐는데 한국 공기는 변화가 거의 없다”며 “다른 조건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우리가 개선됐다면 한국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의 공기 질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조금 나빠졌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중국 생태환경부는 “서울에서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지만 대규모 대기이동은 없었다”며 “서울 스모그의 주성분은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한중 환경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9월 발표 예정인 미세먼지 공동연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중국과의 협력은 지난 6월에 베이징에서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해서 공동 연구조사 및 대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