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새해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연말 국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여론의 관심도 점차 식어 잠잠해진 모양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개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거센 갈등 및 논란이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당시 정부 및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던 한국유치원총연압회(이하 한유총)는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함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 1,000여명이 모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 및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홍문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환장한 것 같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공청회의 전반적 내용은 기존 한유총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지나친 잣대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주목을 끈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어 한유총은 23일 교육부를 찾아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7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처럼 한유총이 다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도 사립유치원 개혁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입법이 무산됐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비리 혐의가 포착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어졌고,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구제방안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들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향한 여론이 다소 잠잠해졌지만, 조만간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정부의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서서히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고, 오는 2월 국회를 통해 정치권의 공방도 재차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씁쓸한 민낯을 드러내며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아직도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