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23일 공동 협의안을 발표하고, 선거제 개편 관련 당론을 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혹평하며 입장 선회를 촉구했다.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비롯한 '플랜B'도 시사했다. 그러나 당장 패스트트랙의 파트너인 민주당과의 선거제 개편안 내용부터 달라 거대양당이 나서지 않는 이상 교착된 현 국면을 타개할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야 3당 "한국당, 무책임 일관하면 좌시 않겠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야 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도 엄포를 놓았다.
한국당이 당론 채택을 계속 미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야 3당의 적극적 대응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야 3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각각 달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 특히 민주당은 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까지 했는데,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편안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민주당-야 3당, 의원정수 문제부터 충돌
민주당이 지난 2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53:47’에서 ‘200:100’으로 조정 ▲석패율제 도입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제 등이다.
반면 야 3당은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혹은 3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가 권고안 '의원정수 360석으로 확대'를 존중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현실을 고려해 증가폭을 10%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은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민주당 안의 경우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53석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구 의석 대폭 감소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결국 선거제 개혁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야 3당이 의원정수 33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대 비례 비율 3대1을 제시할 경우 248석 대 82석으로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은 5개만 축소하면 돼 반발이 적어진다.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입장이고, 야 3당은 정당득표율을 의석 배분과 100%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외에도 당장 패스트트랙에 대한 야 3당의 의견 일치가 됐는지도 의문이다. 평화당과 정의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역사가 없으며, 이는 여야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온도차는 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을 압박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도 전해졌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등 한국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게 만들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한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이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같이 호응해주고 성원해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수록 한국당도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