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12:17
애플의 갑질, 이대로는 안된다
애플의 갑질, 이대로는 안된다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9.01.2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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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애플의 갑질 규탄 기자회견
“국내서 10년간 갑질, 버틸 힘이 없다” 호소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애플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 /애플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애플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 /애플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애플의 갑질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유통망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신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애플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협외에 따르면 애플은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인 ‘시연폰(데모폰)’을 중소 유통망에 공급하면서 구매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심지어 신규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 데모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유통망은 애플에 비용을 지불하고 단말기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판매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애플이 시연 비용도 유통망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시연 단말기를 배치하는 ‘애플존’의 규격과 위치까지 직접 지시, 감시하면서도 매대 제작 비용 등은 중소 유통망이 직접 처리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보안장치 설치비 △목업폰(모형폰) 진열비 △전기료 등도 유통망에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애플이 국내에서 자사 신제품 마케팅에 투자하는 금액은 제로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최근 애플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 아이폰XR 등 다수의 단말기를 동시에 출시하면서 중소 유통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뛴 것이다. 여기에 단말기 출고가까지 기존 모델 대비 높아졌다. 이에 협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애플의 갑질과 함께 통신사의 책임도 강조했다. 유통망은 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애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애플과의 직접적인 계약은 없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가 책임져야 할 금액을 유통망에 떠넘겼다”며 “무책임한 행태다. 10년 간 유통망에 부당하게 전가한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라. 앞으로 이와 같은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4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판매대리점에 △광고비 △아이폰 무상수리비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신제품 출시 행사비 등을 떠넘겼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고소장에 해당)를 발송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애플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으며, 지난 22일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2차 전원회의(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통상 한차례 심의로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애플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대 5회 이상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실 여부를 따져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