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 상황을 보고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협조를 요청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 상황을 보고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협조를 요청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비판만 이어지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 소소위, '밀실' 논란 빚었지만 집중·속도감 장점

정개특위는 우선 기존 1, 2소위와 별도로 소소위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로만 구성된 소소위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제 소위 차원의 논의와 각 당이 제출한 안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적인 협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제1소위, 제2소위, 전체회의를 계속 운영해가면서 소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소소위는 주체자들이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정답'이 없는 만큼, 당사자들의 합의가 제1과제인 셈이다. 비록 지난 예산 정국에서는 '밀실 담합' 논란을 빚고 법정 시한을 6일 넘겼으나, 선거제도 개혁안 연계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결과물을 도출한 바 있다.

현재 여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중 선택)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야 3당은 ▲의원정수 330석 혹은 360석 ▲지역구 220석-비례대표 110석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당론으로 정한 협상안도 없는 데다 같은 당 위원끼리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개특위 전체 논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당론이 아닌 개인의견을 전제하면서 ▲의원정수 유지 ▲도농복합제(도시 지역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 소선거구)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자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도농복합형이 우리 당 제출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거제도를 단순 명료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기본 대원칙에 반하므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 문희상 "쓸 수 있는 힘 다 쓰겠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여야 지도부 간 정치협상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열고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25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각 당 대표들이 대화화는 과정에서 접근점이 있다고 보고 확신이 있다"며 "오는 2월 방미 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얘기하고 마무리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과 국민의 함성을 외면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만절필동(황하가 수없이 꺾여 흘러가도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자성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쓸 수 있는 힘은 다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해온 가치는 '협치'다. 지난 3월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고 언급할 정도다. 문 의장이 취임한 이후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장-5당대표 회동 ▲국회의장-5선 이상 여야 중진의원 모임 등이 정례화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도 민주당의 개혁안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여야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중재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