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 주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실패'로 규정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 노동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기울어진 노동정책은 노동계의 지지를 잃어 지지율이 급락하며 국정동력이 약해졌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노조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지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라며 "저성장과 경기침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참여를 요구한 것도 결국 정부의 친노조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으나, 민주노총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우리나라 경제의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자성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과 그들이 만드는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할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노조'가 됐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