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결국 무산됐다. 아울러 2월로 예정된 총파업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 주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오후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격론을 펼쳤으나 제출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들은 원안인 참여를 비롯해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무조건 불참 등 4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온건파로 불리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으나 강경파들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편 철회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勞政) 교섭 정례화 등 '4대 선결 요건'을 수용해야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예견된 일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온건파가 내놓은 안 역시 '조건부 참여'였는데, 일단 경사노위에 참여는 하되 노동계 뜻을 거스르는 정책이 하나라도 나오면 탈퇴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내 온건파와 중도파, 강경파가 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한 해법과 대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길 희망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끝내 노정 간 불신의 벽을 못 넘어 안타깝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잠정중단 선언을 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경사노위 참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한 경제개혁과 회생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두 번에 걸친 지도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도 거부당해 내부 문제로 내홍을 겪게 됐으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노동계의 각종 노동현안 해결 노력도 불투명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