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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개선 뚜렷… 숙제는 여전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개선 뚜렷… 숙제는 여전
  • 최민석 기자
  • 승인 2019.01.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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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에서 86.1%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에서 86.1%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불허 등 일부 사례는 증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6.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2016년 60%이던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매년 10%p씩 증가해 긍정 답변이 90%에 육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가맹본부 200곳과 점주 2,5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점포 ▲환경 개선 부담의 감소 ▲영업 지역 침해 감소 ▲단체 가입율 증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실시된 점포 환경 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14건)에 비해 17.4% 감소했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들이 부담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08만원) 대비 36.2% 늘었다.

또 가맹점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 비율은 17.3%으로 지난해 대비 1.5%p 증가했다.

반대로 지난해 대비 증가한 불공정 거래 관행도 있었다.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영업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지난해 대비 5.1%p 많았다. 불허 건은 법률 요건 미해당(5건), 가맹본부와 협의 중(21건), 나머지(106건)는 기타 사유였다. 다만 법정 요건에 해당되면 대부분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주고 있었다.

또한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해지 사례 대부분은 편의점이었다. 이는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중도 폐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상당 부분 가맹점주의 거래 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 부과 대부분이 편의점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