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12:25
EU, 사이버보안법 개정 고려하는 까닭
EU, 사이버보안법 개정 고려하는 까닭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9.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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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웨이
유럽연합(EU)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웨이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유럽연합(EU)가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통신기업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주된 타깃이다. EU는 5G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서 보안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U가 2016년 도입한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하는 방향이다. 

사이버보안법은 유럽의 주요 통신 네트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와의 협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항목에 5G 이동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EU의 통신사업자들이 스파이 행위가 우려되는 기업의 장비를 채택하는 것을 방지한다. EU의 움직임은 화웨이뿐 아니라 유럽에 진출한 대부분의 중국 기업을 겨냥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폴란드에서 발생한 화웨이 사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화웨이 직원이 폴란드에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화웨이의 유럽 중북부 판매 관리자인 왕웨이징으로 확인됐다. 또, 현지 통신사인 오렌지 폴스카에서 일하는 정보기관 간부 출신 폴란드인도 함께 잡혔다. 이들은 중국 정부를 위한 스파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폴란드 방첩당국은 바르샤바에서 이들을 체포, 자택 및 화웨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폴란드의 요하임 브루진스키 내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EU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웨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는 사이버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유럽의 사이버 보안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브뤼셀에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센터도 개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