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공세 방어 차원에서 ‘대선불복’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 판결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수감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까지 들먹이자 민주당은 '대선불복'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1일,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한국당에서 문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대선불복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공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탄핵당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사람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 정당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한발 물러섰다. 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도 ‘수사’에서 ‘진실규명’으로 낮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에서 대선불복 프레임을 제기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때 대선 불복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지지율 하락 막아라

민주당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꺼낸 속내는 ‘지지율 하락 방지’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계속되는 공세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질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에서 ‘대선불복’ 프레임은 야권의 공세 수위를 낮추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와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공세에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방어해 ‘댓글공작’이라는 문제점 자체를 흐지부지 만든 바 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까지 법정구속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달 28~30일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주 대비 0.9% 포인트 내린 37.8%를 기록했다.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했다.(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7.6%. 기타 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