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32.8%로 집계됐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32.8%로 집계됐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2017년 26%에서 지난해 32.8%로 증가했다.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10대의 경우 언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성인은 스토킹과 성폭력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교육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32.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가해 경험은 21.6%, 피해 경험은 24.7%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2017년보다 심각해진 상황이다. 당시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8% 증가했다. 학생은 4.7%, 성인은 13.3% 오른 것으로, 성인의 피해가 학생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 대상은 학생(29.5%)과 성인(43.1%) 등이다. 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언어폭력’의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성인의 경우 스토킹과 성폭력의 문제도 같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성인의 스토킹 피해는 22.2%로 집계됐다. 그런데 같은 항목의 가해 경험은 12% 수준에 그쳤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다. 성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8.5%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스토킹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피해 유형이다. 

학생의 사이버폭력이 대부분 언어폭력에 집중된 것과는 대조된다. 심지어 지난해 피해는 2017년 대비 급증했다. 2017년 성인의 스토킹 피해는 11.6%, 성폭력 피해는 11.9%로 집계된 바 있다. 각각 10.6%, 6.6% 증가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대책’ 등의 범정부 합동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교육에 주력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통해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성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사이버폭력 실태를 진단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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