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연초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은 유치원 3법 처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은 결국 지난해 12월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11월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때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다. 이대로 슬로우트랙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거운 입을 뗐다.

박용진 의원은 7일 BBS 라디오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시 패스트트랙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을 것”이라면서 “계산상 11월 20일경에는 국회법에 따라 무조건 처리가 되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 불투명한 회계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박용진 의원도 법안 처리가 빠를수록 좋다. 패스트트랙은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라고 주장해온 그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났고, 2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이 전당대회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었다.

걱정은 커졌다. 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였다. 박용진 의원은 “내부 표에 호소하기 위해서라지만 주요 당권 주자들이 법조인 출신인데 아직 재판도 안 끝난 분의 사면 얘기를 굳이 무리하면서 말하는 게 적절하냐”면서 “이런 논의들이 오히려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