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 가서명할 예정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비준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가서명을 시작으로 정부 내 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면 4월에는 국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5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약 900억 원 증액됐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됐으며, 추가로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하고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당초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1조 미만으로 5년 단위 협정을 내세웠다. 지난해 10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간극이 커 좀처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었다. 결과적으로 분담금 규모에서는 미국이 양보하고, 유효기간에서는 우리가 양보한 안으로 타협하게 됐다.

남은 절차는 양측 협상 대표부의 가서명과 정상들의 허가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양국 외교수장들이 협정문에 사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진행할 절차는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국회로 넘어와 비준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의 경우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따로 상원 비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국회 비준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며 조속한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인상폭이라는 점에서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점은 비판대상이다. 협상기간이 대략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양국은 협정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행정부의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해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야권의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