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의혹과 관련한 징계안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의 징계안 처리 실적이 전무한만큼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윤리특위 간사회동. 사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의혹과 관련한 징계안 처리를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윤리특위 간사회동. 사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가 열릴 동안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모두 여야 공방 과정에서 나온 징계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최근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8일 현재 윤리특위위에 회부된 징계안건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 행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 김석기 한국당 의원의 ‘용산참사 진압 정당화 발언’,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외국 출장 중 부적절한 술집출입 논란’ 등 모두 5건이다.

하지만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을 가결한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모두 26건에 달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된 바 없다. 모두 계류 상태다. 특히 26건에 달하는 징계안 가운데 3건은 정쟁이 마무리 된 뒤 스스로 철회되기도 했다.

최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문제 역시 윤리특위에서 논의됐지만, 징계는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쟁 차원의 징계안’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징계안 5건에 대한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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