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단체회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는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 뉴시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단체회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는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데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단 이날 공청회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동원됐다는 주장을 펼쳐온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씨는 이 자리에서 “5·18은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한국당 의원들도 지씨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종명 의원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됐다. 그렇게 되는데 10년, 20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 번 색출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의 해당 발언에 대해 “심각한 범죄적 망언이자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이 몸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헌법과 현행법이다. 민주주의 가치가 담긴 현행법을 대놓고 짓밟고 무시하겠다는 한국당 행태를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역사, 법, 국민 위에 존재하는 괴물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 출당 조치로 역사와 국민, 법률을 존중하는 정당임을 증명하기 바란다. 망언과 폭거는 개인의 일이지만 엄정한 처리는 공당이 해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망언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도 이들 의원들의 범죄적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마땅히 징계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당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역사적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1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18 토론회에서 일부 의원의 의견이 우리 당의 전체 의견처럼 보도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며 “동학혁명 뿌리가 있는 호남 정서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 남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함께 존중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 성숙한 보수가 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해 이번 사태를 사실상 두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장병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당 5·18 망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윤리특위 제소 문제 등을 내부 토의를 통해 결론내린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역사를 이리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은 국회 차원, 국민 차원에서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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