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오는 4월부터 일과 이후 평일 기준 4시간 사용이 가능해진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군전용 요금제’다. 병사 월급으로는 일반 요금제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탓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병사도 일평균 4시간씩 스마트폰 쓴다

오는 4월부터 국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조건부 허용된다. 평일은 일과가 끝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주말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결정이다. 

병사들은 부대 안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촬영과 녹음은 불가하다. 보관은 부대별로 다르며, 통합 보관 또는 개인 보관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또록 전군 공통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 요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문제다. 시민단체에서는 병사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일과가 끝나면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자유롭게 해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자”며 “부여받은 임무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병들이 간부들도 누리는 생활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지속 무산됐다. 지난 2014년에도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검토했지만 보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 요금제, 핵심은 ‘가격’ ‘완전 무제한’

이 같은 변화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통신사의 움직임이다. 통신3사는 오는 4월 시행에 맞춰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신3사에서 내놓은 군 요금제는 휴가·외출·외박 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정된 탓이다. 

국방부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3만원대 요금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를 위해 통신사와 협의 중인 상황이다. 같은 데이터 제공량 기준 일반 요금제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병사 월급으로는 일반 요금제 사용이 어려운 탓이다. 현재 병사의 월급은 이병 기준 30만6,100원이다.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 등이다. 

통신사의 요금제 설계 방법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조건부로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정 데이터를 소진하면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실제 SK텔레콤의 ‘지켜줘서 고마워 현역 플랜’ 요금제는 데이터 이용량 일 2GB 초과 시 3Mbps 속도로 낮춰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방법에는 문제가 제기된다. 군대 내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아서다. 병사들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서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조건부 무제한 요금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요금 역시 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직장인 평균 월급은 28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병사 평균 월급은 35만원이다. 8배 차이다. 이에 3만원대 요금제도 부담이 높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