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왜곡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통신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비롯해 역사왜곡 콘텐츠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유튜브 채널 12개의 영상 64건에 대해 방심위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과 유족을 모욕하는 등의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위는 이 영상이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특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정보를 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방심위는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망 사업자에 해당 URL 접속차단만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 접속차단이 시행되면 해당 영상에 우회적으로 접속할 수 없게 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특위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나타났다”며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