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는 물론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측에 “복지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에도 이를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수가 인상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복지부가 정면으로 위배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해 더는 대화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정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그간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온 모든 대화창구 폐쇄와 파업 등의 집단행동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면서 진찰료 30%인상, 처방료 신설 등을 요구해왔다. 현재 저수가에 기반한 건강보험체계는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하는 내용이 막대한 재정 소요와 진료 형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실상 불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문재인정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해 5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겠다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단계적 급여화, 임의비급여 존치 및 예비급여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문재인케어와 모두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진들이 구속되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와 의협의 입장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화 창구까지 닫힐 경우 의료인의 단체행동에 따른 혼란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