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정부가 불법 사이트차단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수단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1일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란 청원글이 게재됐다. 게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해외 불법(음란·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으로, 13일 오후 현재 동참자가 12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문제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음란물 및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기능을 고도화 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간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쉽지 않았는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사용하다보면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정부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점은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차단도 VPN 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 가능하다.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운영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는 형태다. 지난달 말 기준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총 7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