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비롯해 정부의 행정시스템 개선, 나아가 사법개혁까지 다양한 국정현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굵직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이 예고된 만큼, 그 전에 다소 미진했던 국내현안들을 두루 살펴 추진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보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장이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4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자치경찰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권력기관 개편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를 통해 비대화된 경찰조직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당정청 협의에는 조국 수석이 직접 참석할 예정인데,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과 규제 샌드박스 승인 등 제도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게 핵심취지다.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온 전국경제투어 등 경제행보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와 ‘부산대개조 비전선포식’을 각각 개최했다. 부산은 세종시와 함께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돼 로봇 및 물 관리 관련 신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된다. 오후에는 구도심 쇠퇴를 상징하는 부산 사상구의 한 폐공장을 방문해 구도심 재생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간 모호했던 정부의 ‘스마트 시티’와 ‘구도심 재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부산을 통해 향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분간 문 대통령이 다양한 분야의 국내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상반기 중 내치를 직접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월 말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결과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외교행보도 필요하다.

국회 입법을 위한 일정 역시 여유롭지 않다. 3월 경 개각이 단행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특히 4월에는 재보선이 있어 정부여당의 힘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하반기 국회는 국정감사와 더불어 총선정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