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도정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에서부터 시작한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 직후 사법부를 공격하던 프레임에서 도정 공백을 메우고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식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152명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남의 모든 도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경남의 운명을 바꿀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디 350만 경남도민을 위해 사법부가 특단의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가장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은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이며, 모두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350만 경남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불투명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2시간 가량 공무 접견을 가졌다. 이날 공무 접견은 김 지사의 갑작스러운 구속 수감으로 도정 현안을 인계받지 못한 박 권한대행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박 권한대행을 통해 “갑작스러운 (도정) 공백으로 경남의 발전이나 도정에 대한 우려가 생겼는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빨리 상황이 타결됐으면 좋겠다”며 “성원해주시던 대로 계속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 무리한 대처는 ‘김경수 리스크’ 불러올 수도
김 지사 판결 이후 당 차원의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법부 판결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던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감을 느낀 모습이다. 또 “여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논리가 확산되면 자칫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BC경남이 지난 11일 보도한 경남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48.9%로 ‘부당한 판결’(29.3%) 의견보다 19.6%p 높았다.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47.5%, ‘부적절하다’는 34.7%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경남이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8일 사이 경남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응답률은 7.5%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대책위원회는 ‘사법개혁’과 김 지사 1심 판결 관련 ‘법률지원’ 분과를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사법개혁이 아닌 ‘김경수 구하기’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는 안팎의 비판으로 인한 결정이다.
대책위는 전날(12일)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 이름에 사법개혁과 적폐 청산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도 현재는 ‘김 지사 관련 대응’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법개혁 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사법개혁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 법률지원 분과는 김 지사의 2심 재판부 결정 전까지 1심 판결문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분과는 송기헌 의원이, 법률지원 분과는 전해철 의원이 맡는다.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의 첫 지역을 경남으로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오는 18일 경남에서부터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한다. 김두관 의원은 “김 지사의 구속은 심각한 도정 공백을 야기할 것이며 산업위기지역인 경남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챙겨나가기 위해서 첫 지역으로 경남을 택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과 현장은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보다 빠른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오전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당초 12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판결문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간담회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