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유료방송시장을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은 없는 상황이다. 규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을 막아온 탓이다.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그것이다. 문제는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유료방송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로 지적되고 있다. 

◇ 합산규제, 정부 ‘반대’ 국회 ‘찬성’ 결론 ‘미정’

유료방송시장이 규제 도입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 기업의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규제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특정 기업이 점유율 확대를 통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정부는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와 M&A(인수합병)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자동 일몰된 합산규제뿐 아니라 유료방송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를 완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는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별도 도입된 제도로,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규제에 해당한다. 

현재 IPTV와 케이블TV(SO)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남아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을 위해 위성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아닌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규제 완화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결합상품 심사 강화 등을 언급했다. 

◇ 손 놓은 사이에 커진 OTT, 유료방송에 영향 줄까

문제는 국회가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국회는 합산규제가 자동 일몰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논의를 시작, 6월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연이은 국회 파행과 합의점 도출 실패 등으로 1년 가까이 미뤄진 상태다. 

국회가 손을 놓은 1년 동안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사용자는 급증했다.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약 27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유튜브 역시 지난해 11월 기준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 86%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성장은 유료방송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고 OTT 서비스로 전환하는 ‘코드 커팅(Cord-Cutting)’ 현상이다. 대규모 ‘코트 커터(Cord-Cutter, 가입 해지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미국시장은 2015년 이후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 아마존 등 OTT 가입자는 증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7년 당시 미국 넷플릭스 가입자(5,480만명)가 미국의 케이블TV(5,240만명) 가입자 수를 제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그친다. 넷플릭스, 아마존 모두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상황은 다르다. 해외 OTT 기업으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이탈하게 되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