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공동전선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들은 당초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00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손 대표는 14일 경남 창원 상남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300명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한국당은 의원 수 증가에 반대하면서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당간 협의가 있을 것이고,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의원정수 330석(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360석)으로 확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도입 긍정적 검토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대 1 혹은 3대 1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범위(권역별 혹은 전국단위) 추후 협의 등의 내용이 담긴 야3당 공동협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했던 ▲의원정수 300석 유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석패율제 도입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제 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제도 개편안을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다.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형식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최대한 비슷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어, 기존 정당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약한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3당으로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손 대표가 '의원정수 300명 고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꽉 막힌 정치권의 협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더라도, 여야가 끝내 선거제 개편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부분에서 거대양당인 민주당-한국당과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평화당-정의당과의 공동전선은 약화되거나 해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내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야3당 공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한 중진의원은 "당의 존재감 부각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주류정당인 민주당-한국당과 같은 그룹에 속한 다음 그 안에서 차별화를 모색해야 했다"라면서 "평화당-정의당과 공동전선을 펼치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는 바른미래당이 소수야당이라는 인식만 국민들에게 알린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