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항소심을 앞둔 김 지사가 다음 주께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사법부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행사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도지사를 직접적인 물적 증거 없이 법관의 추론에 따라 법정구속 한 것은 지나쳤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가 외부 전문가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직접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드루킹의 ‘정보보고’에 대한 김 지사의 인식·승인이 추가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이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봤다. 그는 “‘온라인 정보보고’ 자체는 피고인(김 지사)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증거가 아니고 이런 정보보고가 그대로 전달되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며 “판결은 피고인이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해 온라인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수많은 정보보고 중 1회 회신한 것을 두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 개발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하관계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전혀 입증된 바 없다. 그래서 드루킹 등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법정구속이라는 판단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1심 판결문 중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매우 많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 결과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 또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300만 경남도민이 선출한 도지사가 이끄는 광역지방행정의 비중을 법원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와 별개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 탄핵도 추진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6명 정도로 사안을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다. (탄핵 법관) 명단은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를 못하고 있지만, (당장) 공개할 정도로 준비는 다 해놨다”고 했다.
◇ “민주당, 도 넘었다” 비판도
야당에서는 집권여당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가 여론전으로 치달으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사법부에게 선전포고 하고 있다. 판결문을 전부 다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도가 넘는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유린하고,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고, 민간인 사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불복부터 법관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서는 모습에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당은 헌법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지난달 김정현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민주당 이야기대로 재판부 편향성이 우려됐다면 진작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기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를 출마시키고 예타 면제까지 거론하면서 선거를 지원한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다. 먼저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자세가 먼저”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사법부 간섭’이라는 지적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그래야 경남도민에게 피해도 안 미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재판과 구속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보고행사를 연다.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