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떠맡을 의사가 있다고 하자 야권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바른미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또다시 '대북 이성상실 증후군'이 도졌다"며 "문 대통령은 몇 달 전에도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셔서 왕따가 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도로 등 여러 가지 대북투자는 십수 년에 걸쳐 수백 조 원이 들어간다"며 "투자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비핵화 이전조치'가 아니라 완전 비핵화된 이후에 검토해야 하는 '비핵화 후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및 검증 이전에 진행되려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은 과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기업의 부동산·자산을 몰수 및 동결한 바 있는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투자했다가 또 비핵화가 중단이 되면 투자했던 것들은 전부 다 북한에 뺏기게 된다"며 "이런 천문학적 투자는 비핵화 후에도 경제타당성 검증 후 시행해야 될 조치로 비핵화를 위해 마중물로 쓰는 그런 당근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예타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더. 따라서 예타 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면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