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키기’로 자당이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한을 분리해 놓은 게 아니라 체크를 하게 돼있다”면서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키기’로 자당이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을 분리해 놓은 게 아니라 체크를 하게 돼있다”면서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키기’로 자당이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괘념치 않았다. 법원이 내린 판결 또는 재판이라도 비판이 가능하고, 실제 법사위가 열리면 주로 하는 게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인데다 다른 당에서도 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한을 분리해 놓은 게 아니라 체크(점검)를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체크는 꼼꼼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하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변호사가 발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자료가 50페이지에 달했다. 요지는 '허황된 진술 증거에 의존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최고위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잘 분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책위 출범 당시 말씀드린 역할은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 추진해왔던 사법개혁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취지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탄핵 법관 명단 발표를 예고했다. 시기는 고민 중이다. “탄핵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경수 구하기’로 매도되는데 아쉬운 표정을 보였다. 전날 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경남도청에서 열고 경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은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것은 김경수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이 넘는 경남도민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저희 당은 공당으로서 도정 공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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