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3월이 다가오자 5G 요금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1만원 이상 통신비가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3월이 다가오자 5G 요금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1만원 이상 통신비가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3사가 5G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맞춰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요금의 상향 가능성이다. LTE 대비 1만원가량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신규 요금제 설계에 5G 투자비가 포함된다면 통신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는 상황이다.

◇ 5G 요금제, 출시 전부터 인상 반대 나서는 까닭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3월이 다가오자 5G 요금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요금제 인상 문제에 대해서다.

요금제 인상안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다. 당시 증권업계는 최대 1만5,000원 수준의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5G 요금제는 데이터 동일 구간에서 4G 대비 약 1만원, 최대 1만5,000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전 무제한 기준으로는 약 10만원이 상한선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가 나섰다. 지난 19일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G 통신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통신비 인상을 반대했다. 이미 2G에서 3G, 4G까지 오면서 세배 이상 통신요금이 오른 만큼 5G 요금제 출시 전 통신사의 인상 움직임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5G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며 “시장에선 5G 스마트폰 요금제가 기존 LTE 요금제보다 평균 1만 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5G 요금제가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서비스의 다양화로 현재보다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불공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계비 부담’ vs ‘투자비 회수’

시민단체는 △통신사가 요금제 인상 없이도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췄고 △현재도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의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통신 서비스가 전파, 주파수 등 공공재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통신3사는 2011년부터 매년 3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치로 따지면 한 회사당 매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기록한 셈이다. 시민단체는 이 수치를 통신비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또, 통신사는 3G 도입 당시 통신 기본요금을 1만2,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올렸다. 4G 도입 과정에서는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해 통신 혜택을 줄였고, 3G 대비 요금제 수준을 높게 설계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5G 요금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5G서비스 실시를 빌미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며 “고의적으로 요금제를 올리거나 고가 요금제로 유도, 유인하고, 무제한 요금제를 고의적으로 출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존 요금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요금제 인하 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5G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3조3,1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3% 감소했다.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3사의 5G 기지국 투자 예상 비용은 7조4,812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여기에 3.5㎓ 및 28㎓ 대역의 등을 포함한 전체 투자비는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3G 투자비(17조4,552억원)와 4G 투자비(20조원)보다 최대 1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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