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가 발생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최악의 소득양극화 시대가 찾아왔다. 소득양극화 원인은 정부의 좌편향 이념적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음식, 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에서 1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일자리를 잃으니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하고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에 신뢰를 주고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이전해보다 17.7% 감소했다. 하위 20~40% 2분위 가구 소득도 277만3,000원으로 4.8% 줄었다. 반면 상위 20~40% 4분위 소득은 557만2,900원으로 4.8% 증가했으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932만4,3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5배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소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3분기 5.52배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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