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3월 중으로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역 도지사인데다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묶인 드루킹이 구속 상태인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경남도민들의 불구속 재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도정 공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홍준표 전임 지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김경수 지사의 석방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기호 변호사는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보석 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처럼 이른바 ‘양승태 키즈’이자 ‘사노비’라는 것. 그는 지난 2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했다. 전속 재판연구관은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사노비로 불릴 정도로 종속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에 취임하자 차문호 판사를 사법등기부장으로 발탁한 게 그 일례다. 사법등기부장은 “등기이사를 담당하는 자리로서 나중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는 코스라 지법부장들 사이에서는 꽃보직이라고 표현”한다. 서기호 변호사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차문호 판사와 같이 근무해보니 괜찮더라 해서 사법등기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도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서기호 변호사는 “차문호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기호 변호사도 ‘블랙리스트 1호 판사’로 불릴 만큼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법관 재임용 탈락 이후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